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Journal of the Korean Econometric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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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JETEM/계량경제학보/計量經濟學報/JKES
Journal of the Korean Econometric Society

국내 대형할인점 기업결합의 경쟁제한효과에 관한 연구: 홈플러스-홈에버 사례의 실증분석

제21권 제3호, 2010년, 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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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광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 정진욱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 한종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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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논문은 대형할인점 업체인 홈플러스가 홈에버를 인수하는 수평적 기업결합의 경쟁제한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결합의 경쟁제한성을 평가하기 위해 홈플러스 취급품목들의 가격을 종합한 가격지수를 홈플러스 점포별로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검증하는 회귀분석을 행하였다. 홈플러스 가격지수의 분석 결과 51개 점포간 가격지수의 최대 편차는 약 2.5%의 미미한 수준이며, 그 편차는 지역별 경쟁상황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홈플러스 점포의 가격지수는 홈에버 점포의 존재 여부와 관련이 없고 이마트, 재래시장, 대형수퍼마켓이 존재하는 경우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홈플러스와 홈에버 간에 실질적 경쟁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홈플러스의 가격설정은 이마트와 인근 재래시장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집중심사대상지역의 점포들만을 이용한 회귀분석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도출되었다. 즉, 홈플러스의 가격은 이마트 및 재래시장의 존재나 숫자에는 영향을 받지만 홈에버의 존재나 숫자와는 독립적이라는 점이 실증되었다.


핵심어
   경쟁제한성, 기업결합, 공정거래정책, 대형할인점

JEL 색인 코드
   L4, C2,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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