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Journal of the Korean Econometric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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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JETEM/계량경제학보/計量經濟學報/JKES
Journal of the Korean Econometric Society

기업의 시장진입 결정에서의 시장실패 유형 분석: 잠재 경쟁 및 기술 진보의 차이를 중심으로

제22권 제2호, 2011년, 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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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혁승  (숙명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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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시장 진입 시점 결정에 있어서의 사적 균형과 사회적 최적간의 괴리로 인한 시장 실패의 발생 조건 및 유형을 살펴보고 있는 데,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기업의 수가 1개인 경우, 진입 선택에서의 시장실패가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 잠재기업의 수가 2개인 경우, 사회적 최적 기준에 관계없이, 기술진보가 작은 경우 과소 진입, 큰 경우에 과다 진입에 의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셋째, 잠재기업의 수가 3개인 경우, 사회적 최적 기준이 사회후생(혹은 생산자 후생)인 경우에는, 기술 진보가 중간 수준인 경우, 과다 진입에 의한 시장 실패만 발생한다. 사회적 최적 기준이 소비자 후생인 경우, 과소 진입 및 과다 진입이 모두 나타난다. 넷째, 잠재기업의 수가 4개 및 5개인 경우, 사회적 최적이 사회후생(혹은 생산자 후생)인 경우에는 과다 진입, 사회적 최적이 소비자 후생인 경우에는 과소 진입에 의한 시장 실패만 발생한다. 이와 같이 잠재기업의 수, 기술 진보의 크기 및 사회적 최적의 기준에 따라 시장 실패의 유형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시장 진입, 잠재 경쟁, 기술 진보

JEL 색인 코드
   D43, L13, L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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