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Journal of the Korean Econometric Society
Home

About this journal
   Aims and scope

   Editorial board

Submit your article

Archive

Search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JETEM/계량경제학보/計量經濟學報/JKES
Journal of the Korean Econometric Society

표준특허에 대한 경제적 분석

제22권 제3호, 2011년, 30–61


English Version  | Korean Version
  • 안일태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 윤기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PDF
요약  

본 논문은 표준설정기구(standard-setting organization)의 특허 선정시 적정한 사후적(ex-post) 로열티수준 판단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Swanson and Baumol(2005)의 사전경매(ex-ante auction) 모형을 바탕으로 표준선정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하류시장이 꾸르노(Cournot) 수량경쟁 상태인 과점 모형을 설정한 후, 표준설정기구가 하류기업들의 이윤을 기준으로 특허 선정하는 경우와 사회후생을 기준으로 특허 선정하는 경우를 비교․분석하였으며, 특히 사회후생이 후자의 경우 오히려 낮아질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상류 특허권자들과 하류시장 기업들이 독립적인 경우와 더불어 수직 통합되어 있는 경우도 같이 분석함으로써 균형결과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핵심어
   표준특허, 표준설정, 사전경매, 로열티, 라이센싱

JEL 색인 코드
   D43, L13
Links

KCI list
Korean ES
JETEM at SCOPUS

Powered by MathJ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