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Journal of the Korean Econometric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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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JETEM/계량경제학보/計量經濟學報/JKES
Journal of the Korean Econometric Society

소득불평등 결정요인 분석

제24권 제2호, 2013년, 125–162


English Version  | Korean Version
  • 신관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 신동균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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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소득분배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최근의 소득분배에 관련된 현상은 좀 더 복잡하면서도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각도와 새로운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분배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지니계수, 텍사스 대학에서 만든 Estimated Household Income Inequality (EHII), 상위 1%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의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에 선진국들 중에서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현상은 상위 1% 소득분배율로 소득분배를 고려한 경우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둘째, 무역개방도의 증가는 다른 설명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소득격차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결과는 다른 설명변수들을 함께 고려할 때 매우 약해진다. 셋째, 금융개방도의 증가는 지니계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소득분배를 상위 1% 소득분배율로 고려했을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수준에서 소득분배를 악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술진보는 지니계수에 대해선 통계적으로 약하게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었지만 EHII에 대해선 어떠한 경우에도 소득분배를 악회시키는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 반면 소득분배를 상위 1% 소득분배율로 고려했을 경우에는 다른 설명변수를 함께 고려하느냐에 상관없이 기술진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수준에서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정치제도 및 정부정책도 소북분배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특히 정치적 권리의 신장은 소득분배를 오히려 악화시키지만 정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소득분배는 개선되었다.


핵심어
   소득불평등, 무역개방도, 금융개방도, 기술진보

JEL 색인 코드
   C10, D31, J31, 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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