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Journal of the Korean Econometric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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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JETEM/계량경제학보/計量經濟學報/JKES
Journal of the Korean Econometric Society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 개선 여부 분석

제16권 제3호, 2005년, 9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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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태정  (LG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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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경기변동에 대한 `고용조정의 유연성'과 `실업의 지속성'을 중심으로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개선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더미변수가 포함된 간단한 기본 모형에서 출발하여 기존의 시간변동계수 모형(time-varying-parameter)과 기간별로 이분산을 허용한 시간변동계수 모형으로 확장하였다. 분석 결과, 노동시장 유연성의 단기적인 측면을 볼 수 있는 `고용조정의 유연성'은 외환위기 이후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유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실업의 지속성'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기간 평균으로는 개선되지 않았으나, 외환위기 직전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시간변동계수 모형을 도입함으로써 첫째, 추정계수의 연속적인 변화를 통해 구조변화 시점을 명시적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시간에 따른 추정계수의 추세적인 방향과 구조변화 시점을 쉽게 포착할 수 있었고, 둘째, 우리나라 실업률 자료를 분석할 때 외환위기의 충격에 따른 이분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당국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
   노동시장의 유연성, 지속성 계수, 고용조정 계수, GDP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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