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Journal of the Korean Econometric Society
Home

About this journal
   Aims and scope

   Editorial board

Submit your article

Archive

Search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JETEM/계량경제학보/計量經濟學報/JKES
Journal of the Korean Econometric Society

사회적 선호와 최적 조세 메커니즘

제17권 제3호, 2006년, 93–118


English Version  | Korean Version
  • 최강식  (부산대학교)

PDF
요약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역선택 모형에서, 가처분소득에 대한 시기심이 존재하는 경우 생산성이 높은 납세자는 최선의 노력수준보다 높은 노력을, 생산성이 낮은 납세자는 표준적 조세에서의 노력수준보다 낮은 노력수준을 달성한다. 따라서, 표준적 최적조세의 최적해에 관한 형평성과 생산 효율성의 트레이드 오프 문제가 (i) `총 세액 관점'에서 더욱 심화 될 경우, (ⅱ) `한계세액 관점'에서 그러한 트레이드 오프관계가 역전되는 경우, (ⅲ) 한계세액과 총 세액 관점에서의 상이한 사회적 비용의 변동이 발생한다. 그 결과, 총 세액의 관점에서 형평성보다도 효율성을 중시한다면 납세자 간에 렌트를 비교하게 하는 정책이 유효하며, 한계세율의 관점에서 생산성이 낮은 납세자에게 보다 심각한 역진성 효과가 나타난다.


핵심어
   평등 지향, 시기심, 트레이드 오프, 조세, 가처분 소득, 렌트

JEL 색인 코드
   D23, D82, H21, J4
Links

KCI list
Korean ES
JETEM at SCOPUS

Powered by MathJ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