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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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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 자료에서 관측된 개별 공공요금 변동행태를 설명하기 위하여 가격경직성을 고려한 공공부문 가격설정모형을 제시한 후 이론모형의 현실설명력을 분석한다. 한국에서는 공공요금의 규제로 인하여 소비용 공공요금의 원가보상률이 1보다 큰 동시에 전체 공공요금의 총괄원가 보상률은 1보다 작기 때문에 공공요금 현실화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공공요금에 대한 규제를 고려하여 산업용 공공요금과 소비용 공공요금의 설정과정을 분리하여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소비재의 가격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온 기존의 명목가격경직성 모형들에 공공요금에 대한 규제를 반영하여 도출한 본 논문의 모형들이 실제의 소비용 공공요금 변화를 설명할 수 있음을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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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공공요금; 명목가격경직성모형, 공공요금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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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L 색인 코드 E31, L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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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urnal of the Korean Econometric Socie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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