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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고는 외부성을 지닌 정책영역(예: 환경)에서 조세·재정지출 정책의 최적조합 개념을 제시하고 해를 모색한다. 주요 분석으로서 첫째, 환경개선 행위(예: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재정지출의 최적수준과 이에 부합하는 최적 환경세의 구조, 즉 최적 정책조합이 존재함을 규명하기로 한다. 둘째, 환경재정지출의 확대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어려운 경우, 환경과세의 최적수준이 어떠해야하는지 파악한다. 셋째, 정책 결합의 구체적 사례를 시산함으로써 논의의 현실적 유용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본 개념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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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environment, welfare, policy m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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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L 색인 코드 H23, Q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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