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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19년 근로장려세제 확대로 수혜가구가 전체 가구의 20%를 차지하면서 향후 이루어지는 제도 개편은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근로장려세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데는 이질적인 경제주체들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일반균형(HA-LC-DSGE)모형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근로장려세제 개편과정을 정리한 뒤, 근로장려세제 관련 선행연구들을 노동공급과 소득재분배에 대한 효과로 나누어 살펴보고, HA-LC-DSGE 모형을 이용한 정책효과 분석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세제 확대에 관한 정책실험을 통해 HA-LC-DSGE 모형을 이용한 분석방법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모형 구축과 결과분석 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설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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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근로장려세제, 이질적 경제주체 생애주기 모형, 일반균형, 노동공급, 예비적 저축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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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L 색인 코드 E2, E6, H3, N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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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urnal of the Korean Econometric Socie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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