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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현재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을월40만원으로인상했을때의경제적효과를장기적인측면에서분석한다. 이를 위해 이질적 경제주체 일반균형 중첩세대 모형을 구축하고 현재 경제를 묘사하도록 모수를 설정한 뒤, 기준연금액 인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기준연금액 인상으로 발생하는 추가 소요 재원은 정부소비 감축과 소비세, 노 동소득세, 자본소득세 등의 세율을 인상하는 재원 마련방안을 고려한다. 균제 상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 인상은 경제전체와 65세 이상의 고용 률을 기준경제 대비 1.7%p와 7%p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25-64세의 고용률도 0.4%p감소시킨다.기초연금인상으로예비적저축동기가감소해총노동뿐만 아니라 총자본도 감소해 총생산이 3% 감소한다. 반면, 소비대등변화로 측정 한 후생수준은 재원조달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Gini 계수로 측정 한 소득불평등은 기초연금 인상으로 인해 세전소득 불평등은 악화되지만 65 세이상 인구의 세후소득 불평등은 소폭 개선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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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기초연금, 이질적 경제주체 중첩세대 모형, 일반균형, 노동공급, 예비적 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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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L 색인 코드 E2, E6, H3, N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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