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Journal of the Korean Econometric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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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JETEM/계량경제학보/計量經濟學報/JKES
Journal of the Korean Econometric Society

시장구조 변화의 생산 및 고용 효과 분석

제25권 제2호, 2014년,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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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배근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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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생산물시장의 불완전경쟁 정도를 나타내는 마크업 비율(markup ratio)을 통해 시장구조 변화가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우선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마크업 비율을 측정해 보면 한국 경제의 마크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데 이는 국내 생산물시장의 독과점 정도가 여전히 높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영구적 마크업 충격을 식별하는 구조적 VAR 모형을 이용하여 마크업 비율 상승이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보았다. 그 결과 마크업 비율이 영구적으로 높아질 경우 생산 및 고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동 분석결과는 산업구조 측면에서 독과점 정도를 낮추는 정책이 한국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고용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어
   시장구조, 마크업 비율, 불완전경쟁, 영구적 마크업 충격

JEL 색인 코드
   E24, E32, L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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