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Journal of the Korean Econometric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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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JETEM/계량경제학보/計量經濟學報/JKES
Journal of the Korean Econometric Society

원본, DRM본, 복사본 간 경쟁과 사회후생

제20권 제1호, 2009년, 60–102


English Version  | Korean Version
  • 손상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안일태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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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논문은 사용상 제약이 없는 원본,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에 의해 사용상 제약을 받는 ``DRM본'' 그리고 불법복제본이 유통되는 정보재 시장에서, 생산자의 DRM 강도 선택과 원본 및 DRM본 가격설정 행위 등을 모형화 하고 그 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DRM본의 도입이 사회후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균형에서 생산자는 DRM본과 복제본의 품질을 동일하게 하는 DRM 수준을 선택하며 DRM본의 가격도 복제비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한다. 원본의 가격은 DRM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보다 상승하게 된다. 복제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DRM본의 도입이 사회후생을 증대시키지만, 복제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사회후생을 감소시킨다.


핵심어
   정보재, DRM, 사회후생

JEL 색인 코드
   D42, L15, L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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