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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JETEM/계량경제학보/計量經濟學報/JKES
Journal of the Korean Econometric Society

ISP기업간 상호접속모형: 동등접속과 네트워크 용량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제15권 제4호, 2004년, 55–90


English Version  | Korean Version
  • 김경수  (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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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90년대 중반이후 인터넷 접속제공기업들(ISP) 사이에 상호접속의 주요 방식이 되고 있는 동등접속계약에 대해서 그 체결메커니즘을 네트워크 용량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네트워크 용량을 맹약이 있는 협조적 체제하에서 선택하든지 혹은 비협조적으로 선택하는지에 관계없이 시장의 규모가 충분히 크다면 두 기업간에 동등접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내쉬균형(Nash Equilibrium)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네트워크 용량을 맹약이 있는 협조적 체제하에서 선택하는 동등접속(peering with commitment)이 비협조적으로 선택하는 동등접속(peering without commitment)보다 사회후생수준이 더 크다는 것을 보였다. 정책적으로 보았을 때, ISP기업간 합병에 관한 제한이나 불허와 같은 규제는 최종재라고 할 수 있는 가입자수에 대한 규제로 국한시키고 가능한 네트워크 용량의 선택에 있어서는 인터넷 접속제공 기업들의 협조적인 조율이 있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핵심어
   인터넷 상호접속, 동등접속, 네트워크 용량, 망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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