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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JETEM/계량경제학보/計量經濟學報/JKES
Journal of the Korean Econometric Society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의 경제적 효과

제16권 제3호, 2005년, 51–76


English Version  | Korean Version
  • 안일태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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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Schmidt and Schnitzer(2002)의 기본 모형에 소프트웨어 시장의 주요한 특성이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효과를 도입한다. 정부 지원책으로는 두 가지를 고려한다. 첫 번째는 정부가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강요하는 정책이고, 두 번째는 상업용 소프트웨어 사용자에 세금을 부과하여 그 재원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자에 대해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첫 번째 정책의 경우 전체 소비자 후생의 증감여부는 네트워크 효과의 크기에 좌우된다. 네트워크 효과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으로 전체 소비자 후생은 감소하다가, 네트워크 효과가 충분히 크면 전체 소비자 후생은 증가하게 된다. 반면 보조금 지급 정책은 모든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두 가지 정책 모두 상업용 소프트웨어 회사의 이윤을 고려한 전체 사회후생은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핵심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상업용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효과, 소비자 고착현상

JEL 색인 코드
   D4,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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