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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재정패널 4차부터 12차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조세재정정책의 누진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가구단위의 소득에서 세부 담을차감하고복지수혜를더한값으로가처분소득을정의하고이가처분소득 의 로그값을 로그 가구소득에 회귀시켜 순조세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조세재정정책 누진도는 0.214로 추정되 었는데 동 기간 중 이 누진도는 약 30% 상승하였다. 이런 순부담 누진도 상승 은노령층에대한재정지출확대에크게기인하였다.하지만 65세 미만의 경우 수혜보단 세부담 체계의 변화가 순부담 누진도 증가에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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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조세재정정책 누진도, 순조세함수, 복지수혜, 소득재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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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L 색인 코드 D3, H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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